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 개편, 10월 8일 시행 예정

핵심 내용

1. 01개정 시행령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배상 신청·결정·지급 절차를 구체화합니다.
2. 02치료비와 간병비, 휴업·장해·유족 배상, 장례비와 위자료 등 항목별 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.
3. 03배상 결정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았습니다.